층간소음 기준강화, 이웃간의 분쟁은 해결될까?

<공청회 현장>

2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9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며 동시에 성능실험을 통해 최소 성능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표준바닥구조로만 시공을 하던 시공사 입장에서는 향후 법 시행과 동시에 바닥두께와 기술적으로 최저 등급을 모두 만족시

켜야 한다. 따라서 벽식과 기둥식은 현행대로 각각 210㎜ 및 150㎜로 바닥을 시공해야 하며 무량판구조의 바닥 두께 기준은 180㎜에서 210㎜로 상향된다. 또 모든 아파트는 최소성능 기준인 경량 58㏈, 중량 50㏈ 기준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실험실의 바닥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내 놓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2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성곤 삼성물산 차장은 “현재의 기준은 라멘조에서는 55dB로 더 완화해야 한다. 현장실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더 많은 실험실을 확보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기술연구소의 정진연 박사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무조건 모두 만족시켜 시공을 하는 것은 향후 입주민들과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오차범위로 3dB를 두고 있는데, 시공사와 입주민이 각각 측정하여 기준은 초과하되 오차범위일 경우에 끝없는 분쟁의 실마리가 된다”고 말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법 개정은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않된다. 더 많은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의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아파트 건설 기준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