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방음설계 효과 미지수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 64세대 주민들이 ‘호남고속철 공사(2-4 공구) 설계’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주겠다고 해서 방음벽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크린은 방음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며 ‘흡음방음벽’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환경영향평가 소음 예측 결과 신리마을 구간은 60db로 소음기준치에 밑돌아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스크린만으로도 충분히 방음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철도소음의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시간이 1시간 동안이라, 순간적으로 시끄러운 철도소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철도소음 측정시간은 총 1시간 동안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철도가 운행을 하던 하지 않던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게 된다. 경기대 이상우 명예교수는 “철도소음을 심각한 생활공해인데,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측정하여 평균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신리마을 이장은 “신리마을은 인근마을보다 여건이 안 좋은데도 공사설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법정 소음허용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설계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판이다. 스크린 설계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코피아뉴스 / 한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