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이 농장 소음피해 8200만원 배상판결

지난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 강경읍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장주(신청인)가 인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우렁이 양식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피신청인)가 8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신청인의 강관파일항타 공사에 의한 진동 등으로 겨울내 동면중인 우렁이의 2/3가 폐사해 계약물량 납품을 위해 우렁이 치패(어린 우렁이) 등을 새로 구입하며 3억76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평가 결과 공사 시 소음도가 80∼98dB(A), 진동도가 40∼65dB(V), 합성수중소음도가 160∼175dB/μpa로, 육상 양식어류 및 가축에 대한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가뿐만 아니라 양식장 등과 인접한 장소에서 강관파일항타 공사와 같은 소음·진동 영향이 큰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피해영향권 내 생물 등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피아뉴스 / 한세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