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군소음법 제정은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행동

지난 8일 서둔동 군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김일규 등 지역주민들은 8,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 및 의견서를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내놓았는데, 수원시의 경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소음피해 규모는 4만9,507세대 13만5,011명으로 산정되며,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9만8,064명이 되는 72%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경필 의원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마련하여 수원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코피아뉴스 / 안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