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초 층간소음 관리규약 제정

국내에서 두번째, 경기도내 첫번째로 입주자들이 스스로 제정한 층간소음 관리규약안이 마련됐다.

하남시 동일 하이빌아파트는 경기도와 하남시 및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관리규약 마련을 위해 노력하다 마침내 29일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제정했다.

경기도와 하남시 및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 438세대인「하남시 동일 하이빌 아파트」 를 층간소음 시범운영 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거주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사안이 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사이의 문제를 벗어나 사건, 사고로 번지는 사회문제로 커지는 추세다.

지난 7월부터 동일 하이빌 입주민과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층간소음으로 불편해 하는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 및 설문조사를 갖고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갖기 위해 노력해 그 결실을 만들어 냈다. 이는 지난 9월 대구 녹원맨션에서 국내 처음으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안을 마련한 후 국내 두번째로 만들어진 것이며 경기도내에서는 첫번째.

주거문화연구소는 동일 하이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안 경기도 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이웃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병행했다. 동일 하이빌은 설명회 이전에는 관리소를 통한 층간소음 민원상담이 월평균 20건이 있었으나 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2회로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슬래브 두께 210mm 또는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이하를 준수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기준 적용 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라면서 “현재는 문제가 되는 세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입주민이 스스로 지켜야할 규칙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경부가 개설한 이웃사이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인원이 적고 민원은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입주민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운영규칙을 재정해 스스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