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예산 5조2250억원…물관리 예산 증액

새해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13년도 환경예산은 5조2,2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44억원 감액된 규모이며 전년 대비 5.3% 증액된 수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하수관거정비 등 42개 사업예산 1,614억원이 증액됐고, 저탄소차협력금 등 13개 사업예산 1,658억원이 삭감됐다. 우선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옮기는 하수관을 정비하는 하수관거사업이다. 이 사업은 319억원이 증액됐다.

이어 하수처리장 확충158억5,0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88억8,900만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21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8억원 등 수질개선과 수해예방사업 지원에 총 8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수생태계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확대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에 대비해 22억원의 예산이 늘었고, 환경성질환 예방과 사후관리사업(건강영향조사)에 4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반면 저탄소차 협력금 부문은 대폭 감액됐다. 국회 심의결과 올해 해당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2015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결정, 관련 예산인 1,515억4,100만원이 삭감됐다.

이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40억원, 상수도시설확충·관리 29억원 등 순으로 감액됐다. 기금의 경우 정부안대로 수계기금 8,666억원, 석면기금 32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