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업·환경질 측정업체 적발 후 영업정지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6개소), 경고(3개소) 조치 등 행정처분(12건)을 했고,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체의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환경질 측정 및 자연생태조사의 적정성 여부, 조사관련 기초자료의 보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업체 전반의 업무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질 측정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3대 임에도 불구하고 5개 현장을 동시에 측정했다고 거짓작성해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인 B사는 법정 기술인력 3분의 1이상 부족으로 2차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연생태 현지조사서, 오염물질측정기록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들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 그 동안 정확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잖은 민원이 발생햇다. 향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