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공공 건축물에서 시행된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도 모든 건축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던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을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현행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공공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