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법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의원(민주·부천 소사)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함께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부터‘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차상곤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주목했다.

차 협회장은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한다면 층간소음 해결 및 민원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관리 규약 마련에 대한 설명회를 한 지역의 민원감소 효과를 통계로 제시했다.

지난해 차상곤 협회장이 설명회를 가진 경기 하남시 동일하이빌, 대구시 녹원맨션, 부산 세명그린타운 등의 소음저감 효과와 민원 감소건수를 예로 들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효과적임을 역설했다. 또한 이같은 실제사례를 들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 밖에 토론자들은 층간소음을 구조와 생활형태로 나눠 각자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의견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주택법, 소음·진동법, 환경분쟁 조정법,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