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사진) 의원은 18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강화했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고음역 잡음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 시간이 짧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달릴 때나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저음역 잡음으로 충격이 크고 지속 시간이 길다.

법안은 또 소규모 공동주택(100~150가구)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뒀다.

강기윤 의원은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 만큼 큰 사회적 문제"라며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