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 민원 해마다 껑충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전체 소음`진동 민원은 2008년 1천450건에서 2009년 1천130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해는 5년 전에 비해 37%가 늘었다. 소음`진동 민원의 대다수는 생활소음 민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 처리된 소음`진동 민원 1천984건 가운데 98%인 1천942건이 생활소음 민원이었다. 교통소음과 공장소음 민원은 각각 33건과 9건에 그쳤다.

생활소음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소음은 크게 생리`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영향에는 청력손실과 난청, 맥박과 혈압의 상승, 소화불량, 식욕부진, 불면증 등이 있고, 심리적 영향에는 시끄러움, 거슬림, 정서불안 등이 있다. 이런 소음의 영향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은 관련법에 근거한 지도점검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거나 약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실외소음을 45㏈ 이하(일반)에서 65㏈ 이하(도로)로 나누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의 환경기준으로 머물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는 데 도로 교통소음 중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8㏈ 이하,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58㏈ 이하이고, 생활소음 주거지역의 공사장 경우엔 주간 65㏈ 이하,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50㏈ 이하로 과태료 3만원이 내려질 뿐이다.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 규제가 있지만 1천㎡ 이하의 공사장은 별다른 방지시설 규정이 없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굴착기와 발전기, 천공기, 다짐 및 절단기계 등을 대상으로 운행시간 조정하거나 방음벽이나 덮개 설치, 고무 받침대와 종이 거푸집 사용 등 다양한 저감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