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변호사 산책로 주변 소음은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청주시가 무심천과 명암저수지 산책로 주변에서 하는 시정방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주로의 오원근 변호사는 11일 ""청주 무심천과 명암저수지 산책로의 일방적인 시정방송은 소음으로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무심천 흥덕대교에서 장평교까지 6.5㎞에 90개, 명암저수지 산책로 1.3㎞에 78개의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 및 시정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개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청주시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시정방송은 일종의 정서독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