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층간소음 배상액이 현재보다 30%정도 인상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인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2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을 현행보다 30% 인상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참아야 하는 수인한도가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A), 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과 야간 35dB(A)로 강화됐다. 순간 최고소음 기준도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수인한도 기준뿐 아니라 배상액도 인상됐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는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는 88만4000원으로 책정된다.

피해자가 환자·1세미만의 유아·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산정기준은 1년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