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환경보건법 개정안 등 26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8건과 법정형 정비법안 17건, 기상청 소관의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총 26건이다. 또 벌금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정비했다.

이 중 주요 개정 법률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보건법 ▲수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기간(3~4년) 행정조치를 유예해 허가신고를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퇴비·액비화 기준을 마련해 일선현장의 혼선과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했으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부당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수선 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와 우선 정화순위를 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했다. 또한 토양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등 토양정화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악취방지시설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악취배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