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자 이웃집 차량을 파손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23기)에 대한 변호사등록이 거부됐다. 최종 등록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이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변호사등록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대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거부사유는 판사재직 당시 법원조직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하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이른바 ‘부러진 화살’ 사건으로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주심판사를 맡게 되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된 재판부 합의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또 지난해 9월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과 다툼이 일어나자 윗집 소유 차량을 파손해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