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확대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지난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됐으나, 이달 법률 개정으로 오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외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법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을 위헤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오는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