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논란…욕실-물소리 제외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정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세대 및 옆집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 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기준이다.

층간 소음의 범위로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 창문 등에서 나는 소리, 운동 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규정됐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층간 소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며,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때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 관리 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욕실이랑 물소리는 왜 포함되지 않은 거지",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