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문제로 주민간 사건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 품질 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 기준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됐다.

(소음)충격음 차단성능·(구조)가변·수리용이성·(환경)생태면적·(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은 필수로 명시 해야한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 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발생한다"며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