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장 소음 장기간 노출 인한 난청은 산재"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근로자 A(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10여 년간 내경연삭과 같은 금형가공 업무를 해 왔는데 작업 도중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원고의 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환경에서 작업해 온 점과 원고에게 작업장 소음 외에 난청 증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작업장의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직·간접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볼 때 원고의 증세와 작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