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와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한다.

또 지금은 공동주택용지의 25%(수도권·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역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규모를 약 30∼40% 완화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했는데 3%로 낮춰진다.

민간시행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3만원씩 매입해야 했는데 2만원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토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환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보해야 하는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044-201-5569),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