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입증한다' 첫 실태조사

광주시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첫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 소송과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위한 사업자 공고가 진행됐다.

구는 이날까지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6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5개월 동안 광주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한다. 광주 군공항의 소음 피해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는 군공항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50명과 군공항에서 10㎞ 이상 떨어진 학교의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두 학생 집단에 대한 일명 '타액 코티졸 호르몬' 검사와 심리 측정을 통해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코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 받을 때 급격히 분비되는 성분으로 최근 혈액 검사 없이 침(타액)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두 학생 집단의 '코티졸 호르몬' 분비량 차이로 전투기 소음 피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피해 보상 소송 등에 활용된다. 현재 광산구 주민 5만4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모두 8건의 피해 보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 보상 금액만 1건당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7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고법에서 20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의 상고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투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없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전투기 소음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