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층간 소음에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 협박

지난해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김모(55)씨는 최근 위층의 소음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경비원에게 몇 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는 그때뿐이었다. 결국 그게 화근이 됐다.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또다시 윗층의 소음이 발생하자 술을 마신 김씨는 순간 화를 누르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직원(34)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고 윗층의 소음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며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관리사무소 직원은 다급히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8일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주민들의 다툼 등이 발생,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올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20건(54%)이 9~10월에 집중됐다. 이웃 간의 다툼이 심각해 현장을 방문한 횟수도 6건(16.2%)이나 됐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5월1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규칙을 새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음의 기준은 주간 43㏈, 야간38㏈로,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집 안에서 뛰어다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시 제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법적제재 조치보다는 이웃 간의 다툼이 없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홍보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