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초과' 서울 집회서 첫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강신명 경찰청장이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집회 소음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서울에서 경찰이 집회 측의 확성기를 압수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집회 소음기준이 강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래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는 총 11차례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 SK빌딩 앞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 주최 집회에서 경찰은 소음이 일정기준을 넘어서자 집회 측의 확성기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이외의 기타(광장·상업)지역에서 열린 집회의 주간소음은 75㏈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95㏈에 이르자 기준치 이하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집회 측이 소음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자 소음관리팀을 투입해 확성기를 일시보관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사례를 전국 지방청에 내려보내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도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가진 신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많다. 소음과 관련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음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