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대폭 감형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에 따르면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범행 동기, 수단 등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조씨가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조씨가 범행 직후 112에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했다. 또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수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윗집에 갔다가 부친의 제사 차 방문한 A씨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와 A씨는 수년에 걸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해묵은 앙금을 극단적으로 해소하려 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