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과 펜스설치 관련 영업피해 환경분쟁 대상 결정

13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기도 조정위)에 따르면, 부천시 송내역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공사장 펜스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소매점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공사업체가 소음방지와 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펜스로 인해 소매점의 통행로가 막혀 골목 끝에 위치하게 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1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조정위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신적 피해와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등에 대해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기도 조정위의 결정은 환경피해 구제가 단순히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펜스 설치에 따른 영업피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조정위는 이날 재정회의에서 송내역 건 외에도 안양시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 2건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각각 362만원과 1100만 원을 배상토록 재정 결정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건의 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경기도 조정위가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