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소음 '논란', 방음터널 요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김포~파주~포천~이천~안산 등 수도권 주요 12개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어 수도권지역을 순환함에 따라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 김포~포천 구간을 제외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인천김포고속도로㈜가 맡아 총사업비 1조 9,421억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구간으로서 2012년 3월 공사 착공되어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약 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인천~김포간 건설사업의 경우 인천에서 북쪽인 김포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와 5단지 주변을 관통하고 있는데 고가에서 지하로, 지하에서 다시 고가로 연결되는 양측 지점에 대한 소음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해당 구간 주변이 주택지인 것을 고려하여 전 구간이 방음터널이 적용되었어야 하나, 민간제안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단순한 방음벽으로 설계되어 향후 주민들의 고통이 잇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정책기본법(도로변 지역)에 따라 주간 65dB(데시벨), 야간 55dB이내의 기준이 적용되어 소음저감 시설물 설치가 설계에 반영된 상태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이보다 소음이 심할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중이다.

지난 2008년 7월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인근 판교입주 예정자로부터의 소음개선 요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에 따라 도로건설 민간사업자 및 단지조성 사업자 간 중재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방음터널이 설치된 구간을 진입할 경우, 운전자는 심리적인 부담감에 따라 감속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주민들은 위의 사유를 들며 시설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계획에 있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한 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하며, 이를 방지코자 지난 23일 사업을 추진중인 인천김포고속도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방음터널 연장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는 방음터널로 적용하면서 추가되는 소요비용을 약60억(교량부 보강제외) 정도로 추산하면서 소음에 따른 주민의 고통과 지역의 가치하락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