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진동 피해 배상액 17년만에 현실화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년 만에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빛공해 등 새로운 형태의 공해를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분쟁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 피해 배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하고 10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환경피해 배상 기준은 1999년 배상액 산정 지침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2회), 소음피해 수인한도 변경(70dB→65dB) 등으로 일부 보완됐지만 전면 개정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분쟁조정으로 결정되는 배상 금액이 법원 판결로 받는 배상 금액보다 적은 때가 많아 결국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심지어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방음벽 비용보다 배상 비용이 적다 보니 피해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초과 초음도가 15∼20dB이고 피해기간(공사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이 2∼3년일 때도 1인당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5만∼130만원 정도다.

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환경분쟁조정제도 만족도에서 피해자 불만족도는 68%였는데 금액이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건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에 그쳤다.

위원회는 또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으로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통풍방해(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건물피해) 등도 8월께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원인과 결과의 입증이 어려워 피해배상이 어려웠던 새로운 공해 유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총 718건의 사건이 들어왔다.

재정과 합의, 조정 등으로 453건이 처리됐다. 자진 철회를 포함해 종결된 525건 중 소음·진동 피해 사건이 464건으로 88%를 차지했고 대기오염이 19건(4%)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