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자이자 도급주체로 인근 소음피해 배상 판결

지난달(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공사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 정비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조합, 철거공사(2011년 5월 - 2012년 12월 10일), 시공(2013년 1월 - 2015년 3월 31일)이 이루어져 각각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시공사는 철거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을 발생시킨 것은 공사를 시공한 철거업체이며, 조합은 소음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업체는 당시 방음벽 설치, 살수작업 등으로 관할구청으로 부터 소음진동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시행 범위였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적고 정도가 크지 않으며, 구청의 시정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철거 및 신축 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준공까지 약 45개월간 연이어 지속됐고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며 “원고들은 위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충분한 방음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부재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1인당 최대 60만 원, 총 5억1457만 원을 지급하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 구청의 소음도 결과 최대 71㏈로 기준을 초과하고, 공사 당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피고 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한 것이란 사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생활 이익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