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위,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외기 소음 해결

29일 시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에서는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2년 시·도 최초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운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생활불편을 해결하기 때문에 온라인 분쟁신청시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환경피해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운영은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후 시민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구청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다른 분쟁해결제도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더불어 단순한 민원제기 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여름·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정환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소음·악취·빛공해 등 모두 3대 생활불편과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