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30일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70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항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피해에 따른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 소음피해 대책 지역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일부 지원, 방송 수신료 지원 등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구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유사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에 따라 항공소음 측정 단위는 다르지만 대부분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웨클 이상 수준 지역까지 소음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강화된 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에 속해있던 항공소음 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도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속하도록 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공항 주변지역 내 항공소음 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인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건입동, 노형동, 삼도2동, 연동, 용담1동과 애월읍의 하귀1리, 하귀2리, 광령리, 신엄리, 장전리, 하가리, 상귀리, 고성리, 수산리)이 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속하게 돼 각종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