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형 구형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K씨(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용 캠코더를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일 도주 및 밀항 계획까지 세운 점 등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어머니까지 폐암 4기 판정을 받자 자신을 자책하며 안절부절못한 증세를 보여왔다“고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사죄하며 반성문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반성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고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차남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부모님과 저희 부부 등 네 명이 살았지만,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층간소음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부모님 두 분만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며 ”사건 이후 제 사업도 폐업하게 됐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을 주장하는 바람에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던 형님 가족까지 불화를 겪고 있다 “고 진술했다.

피고인 K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하남시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 집에 침입,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층간소음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강력한 법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주민들간의 협의체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