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3년 연속 만족도 낙제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난 5년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9만 7천932건으로, 월평균 1천530건에 달한다.

접수된 층간소음신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3월부터 접수) 8천795건, 2013년 1만 8천524건, 2014년 2만 641건, 2015년 1만 9천278건, 2016년 1만 9천495건, 올해 6월 말까지 1만 1천19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 2천43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만 7천659건, 인천 7천279건, 부산 4천41건, 대구 2천535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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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층간소음 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3년 연속 50점 초반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과 사망자 현황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서비스만족도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50.3점, 2015년 52.0점 2016년 54.7점으로 2년 새 4.4점 높아지는 데 그쳤다.

특히, 현장진단이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30점 초반에 불과했고, 후속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만족도도 15년 43.6점에서 지난해 39.7점으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진단, 소음측정 실시 이후 신청자가 불만족을 이유로 센터에 재상담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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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79.0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현장진단, 소음측정을 한 2만 5천303건 중 2.7%인 694건이 현장진단, 소음측정 이후 동일 소음 발생, 소음 발생가구 소음저감 약속 불이행 등 불만족스러워 재상담을 신청했다.

재상담 신청 비율도 지난 2013년 1.2%에서 지난해 3.9%로 증가 추세다.

또 환경부가 같은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 발생 현황은 언론을 통해 파악한 자료 6건만 제출해 언론 외에는 현실적으로 층간 소음 분쟁 실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