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LH임대주택 층간소음 2배 증가··· "LH, 대책마련 소홀"

최근 5년 LH임대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정작 LH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것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LH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5년 총 570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민원은 총 160건으로 2013년(79건)의 2배를 넘어선다.지난해 민원 중 폭언과 폭행, 위협, 협박 등 생명위협을 느껴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이 10여건에 달한다. 올해에도 5월말 기준 수치가 벌써 100건을 넘어섰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서울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날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공사의 소극적인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과 예방, 교육 등을 위해 관리소장과 임차인 등으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하는 주택기술처와 층간소음 민원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지원처가 기본적인 층간소음 민원 통계조차 다르게 관리하는 것을 나타났다.

주택기술처는 지난해 160건, 올해 5월기준 103건 층간소음 민원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주거복지지원처는 각각 187건, 74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0여건이 차이나는 셈이다.

최 의원은 "LH는 법적기준보다 상향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와도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