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법 제정 청원

평택시는 빠르면 4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제안한 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가 모일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이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제도다.

시는 2월까지 군소음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 설명회 등 열고 국민청원 운동의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소음법은 2013년 7월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가 국회 계류중에 2016년 4월 19대 국회 임기를 마친 뒤 자동소멸됐다. 이 당시 군소음법 소음기준은 주거지 80웨클, 공공시설 75웨클이다.

이 때문에 2016년 3월부터 도시개발이 추진된 가곡지구의 경우 환경부가 이 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이 강화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해 도시개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지역은 미군항공기(미군 K-55 비행기장) 소음영향도(WECPNL)평가 결과 75~80웨클로 조사된 곳이다.

가곡지구는 지난해 9월 환경부의 부적격 판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이 환경부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는 환지방식으로 2021년까지 1915억 원을 들여 가곡지구인 진위면 가곡리 일원 79만7000㎡에 7813 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군부대 인접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군 소음 피해지역(75웨클 이상)은 서탄면 K-55와 팽성읍 K-6 인접 지역 59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720억 원을 들여 군소음피해 기준 80웨클 이상 7306 가구를 방음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