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정책 아이디어 공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모티브로 출범했다. 성범죄자 알림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모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이 집중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웃 간 갈등이 심화돼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서 이번 공모전의 주제로 선정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2014년 2만641건에서,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설문을 통해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권익위는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