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권고..

최근 감사원이 공공, 민간 아파트 층간소음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제품생산·시공관리 등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와 시공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세대 중 184세대(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성능등급 보다 낮게 나타났고, 114세대(공공53%, 민간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중량충격음)가 70.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분 평균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1년간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전국 2만 750건, 대전시는 396건으로 전국 대비 1.9%수준으로 분쟁건수가 많지 않은 수준이다.

대전시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이하의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기준을 2등급 43dB이하로 설계에 반영토록 권장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부실시공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 시점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등급이 높은 구조로 시공토록 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아파트의 층간소음의 주 원인은 아이들뛰는 소음인 중량충격음인데, 이를 대전시가 강화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좋은 권고안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