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층간소음 현황, 최근 1년 사이 살인 2배, 폭행은 40% 가까이 증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도 2017년 8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1년 사이 37.5% 증가했다.
살인의 경우 2017년 7월에 서울 노원구에서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살해한 사건, 2018년 4월 밀양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에 염산 희석액을 뿌린 사건,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한 30대 남성이 건물주를 살해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7년간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9건에서 2018년 297건으로 3.8배나 증가했다.

아울러 송석준 의원실에서 행복주택 단지 아파트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주민 100명 중 69%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LH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