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브리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법 률 : 26개 조항으로 구성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소음대책지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

◦(소음피해보상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소음저감노력)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음.

◦(자동소음측정망) 국방부장관은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함.

◦(시설물 설치제한) 지자체장은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 등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예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보상금액 지급 기준 등은 법률에서 위임하였으므로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구체화

◦다만,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정부가 군용비행장 소음소송 대법원 판례 기준을 준
용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위법령 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