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조사 세부기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만든다고 10일 밝혔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지점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관리 등이 담겼다. 소음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씩 지정된다. 측정지점은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된다.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에 국방부 예규를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계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