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성 층간소음' 에 벌금 500만원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A(38)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A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그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A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