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층간소음으로 아랫층 전기충격기 사용, 집유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원에서는 강력한 선고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지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1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랫집 주민 B(27·여)씨의 얼굴과 목, 손목 등을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지져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