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해 층간소음 민원 51% 급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법

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6105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 대비 51.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층간소음 조정위 구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신고접수와 분쟁상담을 맡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직원 20명으로 구성돼 분쟁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각 아파트마다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층간소음 민원 또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