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35db 넘으면 수면방해 경범죄 해당

심한 소음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음수치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수원 영통에서 밤만 되면 집안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는 날은 위, 아래층은 물론 옆집까지도 노래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레파토리는 주로 트로트이고 심지어는 애국가도 불러댔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면 30분 정도 연속으로 하고 갑자기 10분에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30분 연속으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복이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지속돼 이웃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래층과 위층, 옥상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노래 소음수치가 50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수면 기준인 35데시벨을 훌쩍 초과했습니다. 그 결과를 경찰에 제시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람을 구류시켰습니다. 그 후에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