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쇠망치 들고 집안까지 들어간 남성 집유

층간소음을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이웃집까지 들어가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판사는 31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자 A씨는 길이 30cm가량의 쇠망치를 들고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A 씨는 잠겨 있지 않은 B 씨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 화장실까지 들어가 B 씨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