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공 결과 입주예정자에게도 공개되나

바닥충격음 기준 등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측정한 결과를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감사 결과를 반영해 시공 전이 아닌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주예정자는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