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일 소음측정 기준 개선, 추가 소음측정 방안 마련,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및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소음영향도(WECPNL)를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기준을 세우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 소음측정 직후 새로 신설되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음대책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