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애꿎은 이웃 흉기 협박…30대 실형

이웃을 층간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37)는 지난 12월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빌라 인근에서 흉기로 이웃 B(23)씨와 C(23)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빌라 3층 복도에서 만난 B씨와 C씨를 소음을 일으킨 주범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자 피해자들은 빌라 밖으로 도망쳤고, A씨는 흉기를 든 채 이들을 따라가며 "네가 시끄럽게 했냐"며 협박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얼굴을 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A씨는 2020년 4월 3일에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면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