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불구 '선거유세 소음' 여전히 극성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후 전국이 선거유세 소음 공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각 후보들이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바람에 유세 차량의 노래소리에 아침잠을 설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느끼는 시민도 많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선거 유세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럿 보인다.

이들은 '유세 차량 소음도 신고할 수 있냐'던가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하루 평균 약 100건의 선거 소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127dB을 초과해선 안된다.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용은 150dB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허용기준인 127dB이 전투기 이착륙 소음 120dB보다도 높아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