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바닥 9cm 높이면 용적률 5% 추가 부여

국토교통부가 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설사의 층간소음 방지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슬라브 두께를 현행 210㎜보다 두껍게 짓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0㎜인 바닥 슬라브 두께가 300㎜가 될 경우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까지 낮아질 수 있다.

슬라브 두께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미 건설이 완료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할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등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가구당 3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