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주차난 해결"

뉴스일자: 2022년08월17일 13시13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과 주차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 이웃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대책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층간소음의 경우 신축과 구축을 나눠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 방침이다.

신축 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통일하며,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 상향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구축 주택은 층간소음방지용 매트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무이자 또는 1%대의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차장 대책은 법정 기준치 이상 주차면수, 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더불어 전기차 이용률이 증가중인 것을 감안하여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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